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가이드 :: 절차, 세무 혜택, 유리한 점, 단점 공유

많은 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기업으로 시작했다가 매출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오늘은 법인전환의 절차와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인전환 절차

1) 신규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지(유지)
개인사업자의 재산이 크지 않거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신규 법인 설립 후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다. 이때 신규 법인의 주주에 자녀, 배우자 등을 참여시켜 향후 배당금 수령이 가능토록 하는 점이 포인트다.
 
2) 사업포괄양수도 법인전환
기존 개인사업 규모가 너무 크지 않을 때 많이 쓰는 방식이며,
① 개인기업 결산 후 순자산가액 확정
→ ② 개인기업의 순자산 평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 설립 (출자금 필요) 
→ ③ 법인에게 개인기업의 자산/부채 모두 양도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 → ④ 개인기업 폐업
 
만약, 개인기업이 결산 후 순자산이 10억원이라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최소 자본금이 10억 이상이 있어야 함.
 
3) 현물출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보유 중인 토지, 건물 부동산 등 현물로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
① 발기인/상호 결정 → ②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 ③ 개인기업 결산 → ④ 감정평가서, 회계감사보고서 → ⑤ 현물출자액 법인자본금 결정 → ⑥ 정관작성, 법인실체 구성 → ⑦ 법원의 검사인 선임 및 조사 → ⑧ 법인 설립  →  ⑨ 각종 자산부채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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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방식이 사업포괄양수도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이 아닌 부동산으로 자본금을 출자하므로 부동산 등의 가액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은 필수. 승인받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다소 많은 점은 단점.
 

2. 법인전환 시 세무상 혜택

 1) 양도소득세 이월 
개인사업자의 공장 등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원활한 법인전환을 위해 과세는 해당 부동산을 팔 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전환 후 5년 내 폐업 or 50%↑ 주식 처분일 경우와 오락/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미적용.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매각되는 부가가치세는 비과세 적용
 
3) 취득세 감면
개인사업자의 공장, 자동차 등을 법인이 양수할 때는 취득세 75% 감면함. 다만, 5년 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됨.
 

3.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 사업규모가 커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 주식발행, 사채발행 등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 상대 거래처가 공신력 있는 법인과 거래를 원할 때
- 사업상 위험을 개인적 책임에서 법인으로 분산하고자 할 경우
- 사업을 조직화하여 승계하고 싶은 경우
 

4.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점

1) 대표이사에게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기에 과세대상 소득이 하락함.
2) 개인사업자보다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낮음.
3) 개인사업자는 자녀/배우자에게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를 이전하지만,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자녀/배우자는 배당소득세만 부담하면 합법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수 있음.
 
주변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가 있으시다면 간단한 지식은 알아두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