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세기 유럽 절대주의 정치구조와 중상주의 경제정책 분석

1. 정치구조와 성격

16세기에서 18세기 유럽의 절대주의 시대는 중세의 봉건사회에서 근대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이 시기의 정치체제는 절대주의(혹은 절대왕정)라고 불리며,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1) 절대주의 정치체제

• 절대왕정(Absolute Monarchy): 이 시기의 국가 시스템은 국왕이 모든 권력을 지닌 구조였습니다. 국왕은 신에게만 책임을 지고, 신하들에게는 복종을 요구하였기에 국왕의 정치가 자의적이고 독단적이었습니다. 즉, 왕이 "짐이 곧 국가다"라고 선언한 루이 14세의 말처럼, 모든 권력은 국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 국왕의 권력을 강화하려면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중앙집권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왕은 통합된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관료제와 상비군을 필요로 했습니다.

(2) 관료제와 상비군

• 관료제: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위해, 국왕은 지방의 귀족이나 군주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관료들로 이루어진 정부기관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왕의 지시를 실행하는 행정적 기구가 확립되었습니다. 관료들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며, 왕권 강화를 위한 역할을 했습니다.
• 상비군: 국왕은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반란을 막기 위해 **상비군(정규군)**을 운영했습니다. 상비군은 항상 준비 상태에 있으며, 국왕의 명령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통한 정치적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3) 조세제도와 경제 정책

•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국왕이 군대 운영과 정부기관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면 효율적인 조세제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세제도가 완전하지 않았고, 일부 국가는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4) 봉건적 잔재와 사회 구조

• 봉건적 잔재: 비록 절대주의 시대였지만 여전히 봉건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농민들이 농노 신분에서 해방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봉건적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는 길드제도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귀족과 시민계급의 균형: 귀족계급은 여전히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유지했으며, 이는 정치적 영향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계급(중산층)은 상업과 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적 세력을 확장하였고, 이들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절대왕정은 이런 두 계급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2. 절대주의 국가의 중상주의

**중상주의(mercantilism)**는 절대주의 국가가 국가 경제를 관리하고 재정을 증대시키기 위해 채택한 경제정책으로, 국부 증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중상주의는 국가의 경제적 자립과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규제적인 접근이었습니다.

(1) 중상주의의 핵심 이론

• 초기의 중상주의자들은 금은과 같은 귀금속을 국부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을 많이 축적할수록 국가의 부유함과 힘이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금속의 수급을 원했으나, 금의 산출 지역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직접 확보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 대신 **무역차액설(balanced trade theory)**을 통해 외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려는 방안을 취했습니다. 수출을 증대시키면 금과 은이 국내로 유입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2) 주요 경제정책: 보호무역과 식민지 정책

• 보호무역: 국가의 경제를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수입에 대한 규제와 수출 장려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외국 상품의 유입을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자국의 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식민지 정책: 식민지로부터 원자재를 저렴하게 수입하고, 그곳에서 제조된 제품을 자국으로 수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상주의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식민지는 자원의 보고로 간주되었고, 자국 상인들에게 유리한 무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식민지를 통제하고 확장했습니다.
• 또한 독점 부여나 특권 매뉴팩처를 통해 국왕의 경제적 특권을 상공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을 강화하고, 또한 국가 권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3) 경제적 자유주의와의 충돌

• 중상주의는 국가가 경제 활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자본주의적 경제 자유주의가 발전하면서 이 정책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에 의해 점차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상주의의 지나친 개입은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을 받았고, 결국 경제적 자유주의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 국가권력과 경제적 특권

• 절대왕정 하에서는 국가권력과 경제 활동이 밀접하게 결합되었습니다. 국왕은 경제적 특권을 상공인에게 주어 국왕의 수입을 증대시키려 했고, 이를 통해 군비를 강화하거나 관료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특권의 남발은 자본주의 발전에 방해가 되었고, 시장 경쟁을 억제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도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절대주의와 중상주의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 국가들이 근대 국가로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재정적 안정과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경제적 전략을 취했고, 결국 이러한 전략들이 근대 국가 건설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