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의 역사와 변화 :: 한국전쟁부터 현재까지의 관계 분석

 

 - 한미관계의 시작

 1945년 일본의 패망 및 한국의 독립 때부터 본격화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군사동맹 관계로 발전하였다.

 

 - 한국전쟁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3만5000명의 전사자를 포함, 약 10만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때 사용된 전쟁비용은 400억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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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관계

 한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줄곧 긴밀한 관계를 유지, 1952년 12월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방한, 이승만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2002년 10월 멕시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간 3국 정상회담까지 모두 37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였다.

 

 - 경제 관계

 미국은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약 243억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 한국경제의 재건과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90년대이후 대미수출이 우리나라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수출시장이다. 2002년 대미수출총액은 312억달러,수입은223억 달러에 이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에 이르고 있음, 한국은 미국의 제7위 교역시장이자 제6위 수출시장이다.

 

 - 한미군사동맹

 정전직후인 1953년10월 1일 변영태 외무장관과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 간에 서명돼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함, 이 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 억지와 동북아 평화 및 안정확보’라는 목표수행을 위해 주둔 중이다.

 

 - 주한미군

 주한미국 병력은 육군 제2 보병사단과 공군 제7전투비행단을 주력부대로 대략 3만 7000명,한·미간 군사관계는 연합방위체제로 운영되며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령부 등을 통해 작동,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중년 7월 14일 유엔사령관에게 이양, 이후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1월 한·미 외무당국 간 교환각서를 통해 환수되었다.

 

 - 한국민의 미국이주

1903년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노동이민으로 시작된 미국이민으로 현재 재미교포는 영주 및 시민권자171만 6520명(99년 6월 현재), 체류자33만 8924명 등205만 5444명이며 한국 내 미국인 체류자는8만 750명(주한미군 제외)이다.

 

그동안 한미 동맹은 한국 안보의 보루와 경제 발전의 버팀목이 되어 왔지만 탈냉전과 남북 화해의 진전, 한국인의 반미 기류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변화한 환경에 발맞춰 탄력적으로 동맹을 관리하지 못하고, 공통의 이익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동맹의 피로 현상은 두드러졌다. 최근 한국 내 반미 정서와 우리 정부의 대처를 둘러싼 미국 정부와 여론 지도층의 반응은 사뭇 격앙돼 있다. 한국의 국내에서 일어나는 반미 감정을 살펴보자. 주한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무죄 평결이 촉발시킨 반미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촛불 시위는 12월 31일까지 이어졌고,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공개사과" 요구는 식을 줄 모른다. 정부와 학계에선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탓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인터넷에는 한반도 핵 위기는 미국 때문이고, 미국은 남북관계의 훼방꾼이라는 식의 주장이 활보한다. 이처럼 반미 정서와 미국 불신이 깊은 적은 없었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의미를 중시하는 생각이 뒷전으로 밀려난 적도 없었다.

 

 이처럼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평가받아온 한미 동맹이 삐걱거리고 있다. "함께 싸우고 함께 피를 흘려온 동맹" 얘기는 이제 한낱 수사요, 흘러간 옛 노래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고 한미 동맹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한 정치 동맹이라는 의식이 강한 것도 아니다. 동맹 피로, 동맹 표류 증세가 보이지만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만큼 한미 동맹은 안팎으로부터 도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