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주의 시대의 정치구조와 경제정책

1. 절대주의 시대의 정치 구조와 성격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유럽 역사는 절대주의 시대로 불립니다. 이는 유럽 사회가 중세 봉건 체제를 벗어나 근대화의 단계로 접어든 시기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근대적인 발전이 두드러졌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봉건적 요소가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잔재는 이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주의 정치 체제

절대주의 시대에는 절대왕정(Absolute Monarchy)이 자리 잡았습니다. 국왕의 권력은 매우 강력했으며, 국왕은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지고 신하들에게는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전제정치를 펼쳤습니다.

왕권 강화의 배경

왕권이 강해진 이유는 중앙집권화와 국가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왕은 국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 관료제 발달: 국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관료들을 두어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함.
• 상비군 설치: 외부의 침략을 막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는 군대를 유지함.
• 조세제도 마련: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 체계를 구축함.
• 중상주의 정책 시행: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펼침.

하지만 절대주의 국가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루이 14세의 말처럼 모든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관료와 군대도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왕을 위한 도구였으며, 국왕 개인의 이익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봉건적 잔재와 시민 계급의 성장

절대주의 시대에도 봉건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 농민 계층: 프랑스 농민들은 법적으로 농노 신분에서 해방되었으나 여전히 봉건적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 길드 제도: 중세부터 이어져 온 길드 조직이 남아 있어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발전시키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 귀족과 시민 계급의 균형: 귀족 계급은 정치적 권력은 잃었지만 여전히 특권을 누렸으며, 반면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시민 계급(중산 계급)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균형은 불안정하여 점차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2. 절대주의 국가와 중상주의 경제 정책

절대왕정은 강력한 국가 운영을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중상주의(mercantilism) 경제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중상주의란?

중상주의란 국가의 부(富)는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의 보유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경제 정책입니다. 따라서 국부를 증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1. 무역차액설(theory of balance of trade):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금과 은을 국내에 축적하는 정책.
2. 보호무역 정책: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외국 상품의 유입을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
3. 국내 산업 육성: 국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급자족하기 위해 공업과 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
4. 식민지 정책: 식민지를 확보하여 원자재를 값싸게 공급받고, 완제품을 수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대.

중상주의 정책의 특징과 영향

중상주의 정책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요한 기조였습니다. 국가는 경제활동에 적극 개입하고 통제했으며, 상공인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국왕의 재정을 확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권의 남발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상주의는 이후 자유무역과 경제적 자유주의(자본주의 이론)에 의해 도전받으며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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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의 시대는 근대 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봉건적 요소와 신흥 시민 계급의 대립이 존재했던 과도기적인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왕권이 지배했고,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왕정 체제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해 해체되고 근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